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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2월 임명된 김인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2023-06-16 05:00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與장예찬·野여선웅, 12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혁신 대신 규제 선택하면서 ‘타다금지법’ 괴물 탄생…폐기해야”“정부, 규제 개혁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나”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2023-06-12 13:07
  • 조국 전 장관,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조국 전 장관,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이어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2023-06-11 08:43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3-06-07 05:00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2023-06-05 16:21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법에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2023-06-02 05: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2023-06-01 05:0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2023-05-17 16:07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2023-05-15 15:00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자연인으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조명하면서 임기 내 빼놓을 수 없었던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등의 주요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왜 연출했느냐고 물었다. 이 감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다”고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태도를...
    2023-05-09 13:21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2023-05-09 11:35
  • [속보] 尹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마약범죄 법 집행력 위축"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 발언
    2023-05-09 10:19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2023-04-26 09:57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순항이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공수처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야박한 평가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3-04-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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